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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유심히 봐야할 항목은 개인정보유출시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제도가 법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해서 제도적(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기술적인 조치(암호화 장비 도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 더보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방안은? 올해 5월에 민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개최되었던 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의료기관 정보보안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서는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징금 5억원 이하 및 주요 임원들이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병원정보시스템, 전자결재세스템 등 DBMS, 첨부문서에 .. 더보기
DB암호화 시장 확대와 전망 기업의 보안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가장 많이 도입한 솔루션으로는 DB암호화 솔루션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최근 DB 암호화 장비에 대한 기업보안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써 첫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 주무부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 이상 1차적인 물리적인 보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2중, 3중의 견고한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써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임의의 사용자가 DB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DB암호화, DB접근제어가 최고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D..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DB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개인 신상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등록번호와 생일, 그리고 각종 개인 신상 정보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수년 간, 잇달은 보안사고로 인해서 이제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안 사고의 원인은 고객의 DB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웹사이트 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기업, 금융권, 그리고 이런 정보에 민감한 통신사업자까지 전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객들도 더 이상 기업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행위 자체를 꺼려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개인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