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유심히 봐야할 항목은 개인정보유출시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제도가 법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해서 제도적(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기술적인 조치(암호화 장비 도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