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유출사고 과징금, 최대 수천억원까지 나온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시 매출액의 3%이하의 과징금을 받을시에는 기업에 있어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정통망법 제 64조의 3항 [과징금의 부과 등]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이용, 제 3자에게 제공,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개인정보 훼손 및 유출 등의 위반이 있을 경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의 범위와 개인정보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대형 포털회사와 통신사의 경우에는 해당 3% 과징금이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국내 통신사 SKT, KT, LGT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각각 약 13조원, 17조원, 11조에 달해서 최대 3%에 금액을 과징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